축구경기에는 요즘 VAR이라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. <br /> <br />사람의 눈으로 보는 게 한계가 있으니 기계의 힘을 빌리자는 건데요. <br /> <br />각종 선거에서 심판 역할을 하는 선관위, 이 선관위의 판단을 두고 여러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"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?" 여성단체가 중심이 된 시민단체가 만든 현수막입니다. 이 표어에 대해 선관위는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. 어떤 이유였을까요, 직접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강남형 / 서울시 선관위 사무처장 : '보궐선거 왜 하죠?'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특정 정당의 유·불리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. 그래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저희가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선거법 90조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.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서 90조나 93조는 선거법에서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는 걸 계속 국회 쪽에 의견을 낸 거 같은데요.] <br /> <br />"이번엔 투표할 거야, 서울을 바꾸는 힘, 투표"와 같은 현수막은 제한 대상입니다. 특정 정당을 떠올리게 한다는 거죠. <br /> <br />그런데 최근 서울 버스에 "민주야 좋아해"라는 광고가 붙었습니다. <br /> <br />넷플릭스의 광고였는데요. <br /> <br />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이나 애칭, 사연을 신청하면 버스와 전광판에 붙이는 광고였다고 설명합니다. <br /> <br />실제 '민주' 말고도 41개 이름이 더 있었는데요. <br /> <br />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의 이름이 그대로 들어간 만큼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지만, 업체가 스스로 철거하기 전 선관위의 해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정식으로 선관위에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. <br /> <br />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선관위의 편파성 논란, 이번에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죠. <br /> <br />지난 2010년 지방선거, 당시는 4대강이나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집회나 현수막 포함한 광고물 게시가 금지됐습니다. <br /> <br />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였는데요. 지금의 여당, 당시 야당은 크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세균 / 당시 민주당 대표(2010년) : 명백한 이중잣대, 관권 개입, 선관위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당장 이런 행태를 중지해 줄 것을 분명하게 요구합니다.] <br /> <br />최소한 선관위 인사는 특정 정당에 속했던 사람을 제외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또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요. <br /> <br />2009년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40112540406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